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제1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대일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 할 예정입니다.

•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 설치 목적 : 시설안전, 화재 예방 및 학교 폭력 예방 등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 설치 대수 : 15대
•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연번	설치위치	대수	성 능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비고
  1	본관(우측상단)	1	영상녹화	정문 출입로	24시간	10일
  2	본관(우측현관)	1	영상녹화	통학로	24시간	10일
  3	본관(중앙출입구)	1	영상녹화	구령대	24시간	10일
  4	운동장 스탠드	1	영상녹화	운동장 및 정문	24시간	10일
  5	본관(좌측현관)	1	영상녹화	현관 출입로	24시간	10일
  6	급식실	1	영상녹화	후문 및 담장	24시간	10일
  7	본관,별관(중앙통로)	1	영상녹화	중앙통로 앞쪽	24시간	10일
  8	본관,별관(중앙통로)	1	영상녹화	중앙통로 뒤편	24시간	10일
  9	구령대(우측)	1	영상녹화	운동장 및 스탠드	24시간	10일
  10	구령대(좌측)	1	영상녹화	체육관 및 운동장	24시간	10일
  11	별관(우측상단)	1	영상녹화	주차장	24시간	10일
  12	체육관(우측)	1	영상녹화	비상계단 및 운동장	24시간	30일
  13	체육관(우측)	1	영상녹화	스탠드 및 급식실 출입구	24시간	30일
  14	급식차량 진입로	1	영상녹화	급식차량 진입로	24시간	30일
  15	체육관(좌측)	1	영상녹화	후문 차량진입로	24시간	30일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관장소

• 처리방법 : 전자 저장 장치에 의한 실시간 녹화(녹음기능 사용 안함)
• 보관장소 : 당직실,기구창고실2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방법 : 관리책임자에게 요구
• 확인장소 : 당직실,기구창고실2

CCTV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규 격 : 40cm*26cm
• 부착장소 : 정문, 후문, 본관 앞 통학로, (본관 및 별관)연결통로, 체육관동 출입로

제3조 CCTV의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대일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책임관 및 운영담당자

• 관리책임관 및 운영담당자

  관리책임관 및 운영담당자

  CCTV시설관리책임관			개인영상정보 접근 권한자 및 운영담당자
  책임관	교장	031-749-6775	접근권한자	행정실장	031-749-6776
  				과학정보부장	031-749-6777
  			운영담당자	시설관리직	031-749-6776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관리책임관 및 운영담당자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당직실, 기구창고실2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4조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및 교육

대일초등학교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관 및 담당자
•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관의 허락을 받은 자

제5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대일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대일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 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개인영상정보를 저장 ·처리 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 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대일초등학교 개인영상정보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운영 방침의 변경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제9조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련한 사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 조례 및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표준 가인드라인」등에 의거하여 처리합니다.

참고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